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- 133 호

2010년도『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』

신규 선정계획 공고

『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』2010년도 신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 4월 2일

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

한국연구재단 이사장

1.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

□ 사업목적

○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적 자생력 강화 및 공공성 증진

○ 사회과학분야 우수 연구집단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기본 특성을 규명하고 한국사회의 위기진단과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미래 한국사회를 예측․설계하는 기반 조성

□ 지원방향

○ 한국 사회과학의 장기적·거시적·함축적 학술연구 아젠다 지원

※ 단기적 사회현안 과제 지원은 기존의 사회과학지정주제사업 (사회과학특정연구지원의 세부사업)에서 지원함

○ 영역간 경계를 초월한 협력연구의 강화 : 학문간 융합 연구, 국내․외 대학 간 연구자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사회과학의 연구역량 증진

※ 지식생산 중심에서 지식의 교육환류, 지식확산사업으로 확대

2. 사업내용

□ 지원분야 : 인문사회 전 분야

□ 지원형태 : 공동연구(연구팀/연구단)

- 학문 접근방식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유도하기 위해 학문간 융합연구 및 국내․외 대학간 연구자 협력을 장려한다는 기본 취지는 살리되, 이 요건은 사업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강화하도록 함

-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주제나 여건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하되, 동일대학, 동일학과 소속만으로 팀 구성을 자제하도록 하는 최소요건주의 방식으로 시작하고, 연차적으로 요건을 강화함

□ 지원자격 : 인문사회과학분야 석·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혹은 해당기관과 협력연구가 가능한 연구자

※ 단,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에 한함

□ 신규사업비 : 12,000억원(심사평가운영비 포함)

□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: ‘10년은 소형(100백만원 이내*) 86과제 내외 지원

* 간접비 불포함

유형	소형			중형	대형
연차	1년차	2년차	3년차	4～6년차	7～10년차
연구비규모	100백만원 이내	100백만원 이내	150백만원 이내	300백만원이내	700백만원이내
연구비 지급기준	-	-	하위 20% 내외 과제 탈락 ※ 우수 연구팀에 대해 연구비증액	※ 중형 및 대형 연구집단 지원여부 및 규모는 소형 및 중형 연구팀의 운영 실적,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

□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(SSK, Social Sciences Korea) 지원체계

○ 기본 사업 운영 모델

1단계(3년, 2+1년) (2010-2012)			2단계(3년) (2013-2015)			3단계(4년) (2016-2019)
						<대형> 연구센터 (Research Center) 700백만원 이내(미정)
			<중형> 연구단 (Research Cluster) 300백만이내(신규과제)
<소형> 연구팀 (Research Clan) 100백만이내(신규과제) 2년차 결과평가후 예산 증액
	⇨			⇨

※ 연차 및 단계진입평가 등을 거쳐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연구자 보강 등을 통해 “소형→중형→대형”의 연구집단으로 성장 유도

※ 중형 연구단, 대형 연구센터로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는 소형 연구팀, 중형 연구단의 운영 결과 및 연구성과 등을 토대로 추후 결정

□ 신청 자격 요건

『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』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하며, 연구책임자는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

2005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, 국제학술지(A&HCI, SSCI, SCOPUS 등) 게재논문,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 학술 저서(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)등의 연구 실적이 3건 이상이어야 함

- 단독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건으로, 공동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건으로 산정함

- 공동연구논문은 책임저자,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와 상관없이 1건으로 산정함

- 단,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에 입력하여야 함

3. 신청 및 참여제한

□ 신청제한

○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 사업내에서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.

○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

○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

○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(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)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 대해 5년간 참여 제한

※ 2009년 이전 선정 과제의 경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참여를 제한

○ 대학・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(학회 등)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음

○『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』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(범위 및 기간 등)에 따라 신청제한

※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. 단, 연구기간만료일이 2010. 12. 31.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 연구비에서 지원

□ 참여 제한

○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 사업내 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

○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,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,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

- 타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경우 동 사업에는 신청 제한되며, 공동연구원으로 2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

☞ 상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련 1인 3과제 참여기준의 범위는, 기존 학술연구지원사업(인문사회 및 이공분야) 지원과제와 「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」적용 사업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○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만료일이 2010. 12.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

○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1. 1. 1.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,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, 우수논문사후지원(일반기초연구지원사업 중), 연구자네트워크(사회과학특정연구지원 중), 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, 인문주간사업,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의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

○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,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국외연수지원사업 수혜자 중 연구기간(지원기간)이 본 사업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

＊참여제한은 연구비 신청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. 즉, 신청한 과제(연구자)가 선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이 불가능함

＊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신청 이후에라도 조치사항이 발생 혹은 확인되면 최종선정에서 제외함

＊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 보고서 미제출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요건심사 단계에서 제외함

4. 공모 및 신청

□ 공모 방법

○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(www.nrf.go.kr)를 통하여 일괄 공고

○ 대학의 총(학)장 및 기관장에게 공문(e-mail) 발송

□ 공고 및 접수기간

○ 공고 : 2010년 4월 ~ 5월

○ 접수 : 2010. 5. 3(월) 09:00 ～ 5. 12(수) 18:00까지

□ 신청 방법

○ (제출서류) 지원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

※ 연구책임자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력 및 탑재

○ (소속기관 확인) 연구비중앙관리부서에서 신청내역 확인 후 승인

5. 심사 및 선정

□ 심사절차

단계별	심사구분		심사내용	비 고
1 단계	요건심사		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	한국연구재단
2 단계	전공 심사	패널심사	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※ 면담심사 시 지원 연구팀 공동발표 및 토론을 병행할 수 있음 ※ 면담심사는 선정과제의 1.5배수 내외로 선정 진행함 ※ 평가배점 : 패널평가(70%) + 면담평가(30%)	전공심사단
		면담심사
3 단계	종합심사		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과제의 타당성 검토 등지원예산 및 선정기준 결정	종합심사단

□ 선정 확정 및 협약 체결

가. 예비선정 :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 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

나. 최종선정 :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

다. 협약체결 : 한국연구재단(이사장), 주관연구기관(장), 연구자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

6. 추진일정

□ 사업공고 : ‘10. 4. 1/20:00 ～ 5. 12/18:00 (42일간)

○ 신청서교부 : 학국연구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nrf.go.kr)에 사업 공고

□ 신청서 접수 :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온라인 접수

○ 접수기간 : 2010. 5. 3(월) 09:00 ～ 5. 12(수) 18:00까지

※ 소속기관 확인 : 연구비중앙관리부서에서 신청내역 확인 후 승인

□  심사(요건/전공/종합) 선정 (‘10. 5～8월)

□ 협약 및 사업개시 (‘10. 9월)

문 의 처
○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과 (02-2100-6887) ○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단 김법찬PO (042-869-6083) ○ 한국연구재단 법정상경단 양정모PO (042-869-6301) ○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팀 김대환 (042-869-6205)